규제 일변도 정책 효과 의문
8개 구·군 모두 조정대상에
무주택 불안감 커질 개연성
지속적 풍선효과 배제 못해
수성구 반사이익 가능성도
“공급에 정책 역량 집중해야”
8개 구·군 모두 조정대상에
무주택 불안감 커질 개연성
지속적 풍선효과 배제 못해
수성구 반사이익 가능성도
“공급에 정책 역량 집중해야”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은 수성구발 ‘풍선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구 전체가 부동산 열풍에 더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시장을 더 악화시키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정부가 수성구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으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자 달서구 등 다른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이런 영향으로 이번 조정대상지역에 대구 전 지역이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수성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이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참고)
수성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는 데다 지난달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며 세제 규제가 추가됐다. 또 종부세의 대폭적 인상으로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감이 한층 커진 상황이지만 수성구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다른 지역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값은 지난달부터 매 전주 대비 0.30%대로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이달에는 0.40%대 상승으로 이어졌다. 수성구는 지난달 1.11%, 1.16%로 상승했고 이달에도 0.62%, 0.58%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달서구는 수성구 못지않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달 0.54%, 0.63%를 기록했으며 이달에도 0.52%, 0.50% 상승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달 3주 조사에서 중구 0.45%, 서구 0.34%, 북구 0.32%, 남구 0.31%, 달성군 0.30%, 동구 0.19% 등 대구 대부분 지역이 상승하는 추세다.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 묶이면서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이 다소 침체 기미를 나타내고 투기 수요보다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규제 일변도 정책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약발이 어느 정도 먹힐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풍선효과를 배제하기 어렵고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집값 상승세가 너무 거세 이미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값이 크게 뛰고 있어 정부의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각종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대출 조건과 청약요건이 강화되고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주택구매에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장에서는 규제한다는 소리를 ‘집값 오를 만한 곳’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에 오히려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을 높일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규제지역을 아무리 확장한다 한들 이미 활활 타오르는 시장의 불길을 잡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규제정책이라는 것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다. 공급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의 경우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오히려 수성구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구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수성구 집값 잡으려다 대구 전체를 규제한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는 일정 기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겠지만 상대적 비교우위에 있는 수성구가 반사이익을 보게 되면서 더 오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도 덩달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구의 경우 정부가 수성구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으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자 달서구 등 다른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이런 영향으로 이번 조정대상지역에 대구 전 지역이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수성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이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참고)
수성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는 데다 지난달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며 세제 규제가 추가됐다. 또 종부세의 대폭적 인상으로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감이 한층 커진 상황이지만 수성구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다른 지역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값은 지난달부터 매 전주 대비 0.30%대로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이달에는 0.40%대 상승으로 이어졌다. 수성구는 지난달 1.11%, 1.16%로 상승했고 이달에도 0.62%, 0.58%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달서구는 수성구 못지않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달 0.54%, 0.63%를 기록했으며 이달에도 0.52%, 0.50% 상승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달 3주 조사에서 중구 0.45%, 서구 0.34%, 북구 0.32%, 남구 0.31%, 달성군 0.30%, 동구 0.19% 등 대구 대부분 지역이 상승하는 추세다.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 묶이면서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이 다소 침체 기미를 나타내고 투기 수요보다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규제 일변도 정책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약발이 어느 정도 먹힐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풍선효과를 배제하기 어렵고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집값 상승세가 너무 거세 이미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값이 크게 뛰고 있어 정부의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각종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대출 조건과 청약요건이 강화되고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주택구매에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장에서는 규제한다는 소리를 ‘집값 오를 만한 곳’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에 오히려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을 높일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규제지역을 아무리 확장한다 한들 이미 활활 타오르는 시장의 불길을 잡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규제정책이라는 것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다. 공급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의 경우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오히려 수성구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구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수성구 집값 잡으려다 대구 전체를 규제한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는 일정 기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겠지만 상대적 비교우위에 있는 수성구가 반사이익을 보게 되면서 더 오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도 덩달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