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내년 상반기 법제화”

윤호증 검찰개혁특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30일 2단계 검찰개혁 과제인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를 내년 상반기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의 완전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분명한 일정과 시한을 정해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해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특위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조직개편을 주문할 방침이다.

검사의 지휘감독권 남용을 방지하고 임용제도 및 직급체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특위는 법무부 파견검사 복귀, 대검 정보수집기능 폐지 등 그간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실태도 점검한다.

윤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검찰제도 운영을 지켜보면서, 검찰이 불공정하고 편의·재량에 의해 검찰권을 행사하는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반성하고 개혁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지만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며 “공수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1단계 검찰개혁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중단 없이 검찰개혁 시즌2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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