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바뀌는 방역 지침, 혼란한 현장

작년 11월 24일 후 6주간
정부 6번·대구시 6번 발표
업주들 “내용 숙지 어려움”
공무원도 “행정지도 난감”
일부 “3단계로 짧고 굵게”

코로나19 3차 유행 후 방역 수칙이 단기간에 자주 조정돼 현장 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지난해 연말에 접어들면서 1주일에 1번꼴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시작으로 이달 4일까지 6주 사이 방역 대책을 6차례 발표했다. 2단계 발효 1주일 만인 12월 1일 수도권 방역 조치를 부분 강화하면서 비수도권에 1.5단계를 적용했고, 다시 1주일 지난 12월 8일 수도권을 2.5단계, 비수도권을 2단계로 격상했다.

대구시도 같은 기간 정부 방침과 별도로 ‘대구형’ 대책을 6번 내놨다. 수능대비 대구형 강화방안(11·25),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12·8), 연초 특별방역대책(1·4) 등이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21일 연말연시 특별방역을 시행한 지 3일 만인 24일 연말연시 방역강화대책을 다시 내놨다.

방침 내용은 점차 세분화하면서 시설별로 부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단기간에 지침 내용이 여러 번 바뀌다 보니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은 물론 공무원들마저 내용 숙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출입명부 작성 방법은 지난해 12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이 원칙으로 바뀌었지만 대구 일부 구청 직원들은 여전히 민원인들에게 수기명부 작성을 먼저 안내하고 있다.

대구시청 한 직원은 “단계별 지침이 중앙 부처에서 수시로 바뀌어 행정 지도하는데 난감한 면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도 “방역 지침이 워낙 자주 바뀌고 있어서 음식점, 카페 등 주요한 시설이 아닌 세부 업종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방역 지침의 간격과 강도를 둘러싼 의견은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짧은 기간이나마 봉쇄에 가까운 조치를 하는 것이 바이러스를 잡기에 효과적이지만 경제적 여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조치 완화·강화 반복이 악순환을 부른다고 보고, 차라리 3단계 격상 등 ‘짧고 굵은’ 정책을 시행하길 바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구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의학적으로는 외국 사례처럼 락다운(lockdown·봉쇄)을 해 모두 집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감염 차단에 가장 좋다. 국내 유행 초반에 전문가 단체가 국경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지만 실행이 안 됐다.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힘든 여러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다”는 의견을 냈다.

대구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과 경제 사이에 있어 어려운 문제”라면서 “무엇보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임 금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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