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연동제 시작…전기료 상승 전망

4인 가족기준 약 1천50원 줄어
3개월 주기로 인상·인하 결정
유가 오르면 요금 상승 불가피
유가 60달러 땐 2천800원 올라

원료비 원가연계형 요금제인 ‘연료비 연동제’가 처음 적용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11일 전국에 발송된다. 일반 가정의 경우 이르면 2~3일 뒤부터 4인 가족 기준 전월대비 약 -1천50원 가량 조정된 요금을 받아들게 된다. 당장은 개편 전 방식보다 전기요금이 낮게 책정되지만 국제유가가 오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비용이 늘어날 경우 전기요금은 종전 방식보다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 연료비 조정요금과 환경비용 항목이 새로 추가된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LNG(액화천연가스)·석탄 수입 가격 등락에 따라 3개월 주기로 전기 요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에 따른다.

즉 기준연료비(직전 1년 평균 연료비)에서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를 빼 그 차이를 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인데, 1월 전기 요금의 경우 기준연료비가 유가 50달러 초반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유가가 6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으로 다국적 투자은행인 골그만 삭스의 경우 베럴당 65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영국의 바클레이도 61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유가 기준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두바이유는 지난 7일 기준 베럴당 53.63달러로 지난 2월 28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연평균 가격인 41.36달러보다 10달러 이상 상승한 수치다.

만약 유가가 60달러대로 상승할 경우 전기요금은 1월 요금 대비 2천800원 가량 상승할 수 있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분은 보통 4~5개월 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비용에 반영되고, 전기요금의 경우 국내 비용 반영 후 3개월을 주기로 반영되니, 이번 국제유가 상승분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반영될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즉 당장은 유가 하락 등에 따라 요금 인하 효과가 있지만, 유가가 오르면 요금은 다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분리 부과되는 환경요금도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에 바뀐 전기요금체계에서는 환경비용을 매년 새롭게 계산해서 전기요금 고지서에 따로 부과한다. 실제 올해부터는 원래 전기요금에 들어가 있던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비용에 석탄발전 감축 비용(0.3원/Kwh)을 추가해 고지서에 별도 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한전은 요금 인상 추이 및 예상치 공개를 꺼리고 있다.

한국전력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내년 전기요금이 얼마 오를지 예상치를 계산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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