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 기업에 법인세 물리는 것”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 기업에 법인세 물리는 것”
  • 이창준
  • 승인 2021.01.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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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낙연 대표 제안’ 강력 비난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결국 기업에 대한 ‘증세’와 다름없다며 “꼼수를 쓰지 말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려다 거위만 죽였다는 이솝우화가 떠오른다”고 비꼬았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도 KBS라디오에서 “피해를 본 약자를 위해서 이익 본 사람들에게 뺏어서 준다는 느낌”이라며 “결국은 증세 논의이고, 세금 얘기를 피하려고 정치적 수사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말 자체가 굉장한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의원은 입장문에서 “기업들에서 ‘이익’을 모금해 취약계층과 ‘공유’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전 의원은 “현 재정 규모로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면 일시적인 ‘증세’를 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정직한 접근”이라며 “이익공유제는 남의 돈을 긁어모아 잔치를 벌여보겠다는 놀부 심보”라고 비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익공유제는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이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익공유제를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민주당은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국 사례와 국내 모범사례를 다양하게 분석해 이익공유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정착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자발적인 참여 부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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