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벌려놓은 양극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24차례나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모두 실패하면서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간의 자산 가격 양극화 현상이 최고조에 달했다. 유주택자가 집값이 올라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반면 무주택자는 한순간에 자산 격차가 벌어져 ‘벼락거지’가 되고 있다. 근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도 집값 상승을 따라갈 수 없어 ‘부동산 블루’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작년 3월 기준 상위 20%의 순자산은 11억2481만원으로 하위 20%의 675만원보다 11억1000만원 이상 많았다. 상위 20%의 순자산을 하위 20%의 순자산으로 나눈 값인 ‘순자산 5분위 배율’도 166.64배로 늘어났다. 불과 1년 전에 비해서도 41.04배 포인트나 뛰었다. 통계청이 조사방식을 바꾼 2017년 이래 최고치다. 우리 사회에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욱 굳어진 것이다.

순자산 격차 심화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같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의 순자산 중 부동산 자산이 77.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순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은 4분위 71.1%, 3분위 63%, 2분위 50.3%, 1분위 29.6% 등이었다. 결국 부동산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이다. 집권 초 ‘집 가진 사람들이 후회하도록 만들겠다’던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결과다.

‘국민을 화합시키겠다’던 문 정부 들어 계층간의 갈등과 반목, 격차의 골은 더욱 심해졌다. 빈부격차는 물론이고 지역간, 이념간의 대립이 더욱 첨예화됐다. 정부 요직은 편중 인사로 자기 쪽만 기용했고 야당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 자기편이 한 일은 아무리 엄청난 범죄라도 괜찮다. 저쪽에서 한 일은 모두가 적폐요 청산대상이다. 그러면서도 정부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던 서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문 정권이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케 하고 신분 상승 고리를 끊는 등의 사회문제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서민을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게 하고 한탕주의를 만연케 했다.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는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 모두가 정부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