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보선 앞두고 통 큰 결단 통해 반전 모색 가능성
文, 보선 앞두고 통 큰 결단 통해 반전 모색 가능성
  • 윤정
  • 승인 2021.01.17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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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자회견서 발언 수위 주목
대법원 판결 마무리 후 급물살
난관 봉착 與, 돌파구 마련 시급
野 주요 인사, 잇따라 석방 요구
박근혜전대통령무죄석방기자회견
우리공화, 朴 전 대통령 무죄석방 기자회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왼쪽 두번째)와 당원들이 무죄를 기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징역 20년 확정판결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언제 이뤄질지 정치권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야권은 조건 없는 빠른 사면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먼저 꺼냈다가 여권 내 강성 의원과 지지자들의 반발로 ‘반성’이 먼저라는 ‘조건부 사면론’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사면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대법원 판결이 얼마 안 된 시점에 사면론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일단 선을 긋고 있지만 일부 유력 인사들 중심으로 사면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지난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수차례 만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제안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가 17일 나왔다. 또한 지난 1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포용의 해’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여러 악재로 난관에 봉착한 여권은 4·7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산시장은 몰라도 서울시장을 야권에 내준다면 향후 정국 주도권 상실은 물론 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되고 이어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면이라는 이른바 ‘통 큰 결단’을 통해 반전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3년 9개월을 복역 중이다. 앞서 반란수괴·내란음모·살인·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대법원에 의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지만 2년 남짓 형을 살다가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빠른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자기 목적을 위해 어느 때인가는 사면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라는 입장이다.

또 대선주자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두 분 다 죄가 없는 정치재판의 희생양인데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 아니냐”며 조건 없는 사면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정치재판의 희생양이고 이 전 대통령은 사감에 찬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줄기차게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쳐 온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도 14일 기자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박 전 대통령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시기가 문제지 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더 중한 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도 국민화합 차원에서 사면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지 않고 임기를 끝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 출신 한 전직 의원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한 것은 통합과 화합을 위해 쓰라고 명시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일부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사면권은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 사면이 전격적으로 이뤄질지는 대통령밖에 모르지만 생각보다는 빠른 시기에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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