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덮으려 또 다른 거짓말”
“김학의 불법출금 덮으려 또 다른 거짓말”
  • 이창준
  • 승인 2021.01.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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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검 도입 후 철저 수사를
법무부 입장문 수사 겁박 의도”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회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또 다른 거짓말” “수사 겁박”이라고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하자고 여권을 재차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에대해 “(의혹을) 덮기 위해 또다른 거짓말을 동원하고 있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깨끗하게 사과하고 처벌받으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출금 요청서의 사건번호는 출금을 집행하고 12시간이 지나서야 전산망에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나마도 가짜였다”며 “정부가 출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어쩌지 못하다가 사후 수정을 위해 전산망을 조작한 흔적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불가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술 더 떠서 장관 직권으로도 출금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장관 직권으로 가능하면 바로 그걸로 하면 됐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칠 이유가 뭐가 있었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도대체 왜 이렇게 법무부가 망가지고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거짓말을 하는 건 조직이 완전히 부패하고 망가진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변론부를 방불케하는 법무부의 이례적인 주말입장문은 수사 가이드라인 넘어서서 수사를 겁박하려는 불순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김학의 전 차관 출금은 여러정황에서 불법 은폐 조작 드러났다”며 “친문실세들 주장처럼 이 정황들이 의심되면 수사과정 명명백백히 밝히면 돼. 검찰겁박 여론물타기 기댈 게 아니라 성실 조사 통해서 자신 죄 유무 밝히는데 집중하라”고 나무랐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추미애 장관이 문제없다고 하니 특검 도입 등 모든 방법 동원해 수사하자고 압박했다.

성 비대위원은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국가범죄행위를 덮으려 하고 있다. ‘2013년 황교안 전 장관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하여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바 있다’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교안 전 장관이든, 김학의 전 차관이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그러나 불법을 수사하는 것 못지않게 그 수사가 적법했는지 여부는 형사사법 대원칙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정권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떳떳하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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