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종결권 자격 있나…이용구 경질하라”
“경찰, 수사종결권 자격 있나…이용구 경질하라”
  • 이창준
  • 승인 2021.01.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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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택시기사 폭행사건 영상 공개 요구
국민의힘은 25일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수사무마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경질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찰이 애초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서도 내사종결한 사실이 일부 드러나면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조수진 의원이 경찰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당시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차관의 변호사 명함을 받아 신분을 확인했다.

내사종결 처리에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장에게도 구두보고가 이뤄졌다.

조 의원은 “청와대에도 ‘은밀한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커졌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권력이 작동했을 가능성이나 경찰이 알아서 뭉갰을 가능성도 있다”며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 공개를 요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용구 차관 의혹과 함께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고(故)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뭉개기 등을 거론하며 “잇단 정권인사 봐주기, 편파·축소·은폐 수사 의혹을 봤을 때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정권 편향을 바로잡는 것은 시급하다”며 “먼저 법무부 차관의 폭행 축소 은폐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차관에 대해 “특가법 해당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차관이 됐고,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를 매수하려 했다”며 경질을 요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 차관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쇼 조작’에도 깊숙이 연루됐다”며 “명백한 불법 행위가 계속 드러나는데도 대통령이 이 차관의 거취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기녕 부대변인은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 책임자인 서초 경찰서장은 지난 20일 경찰 인사에서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영전했다고 전해지고 있다”며 “권력층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경찰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고 논평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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