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
지역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
  • 승인 2021.01.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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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자 대구중구여성단체협의회장
코로나19는 지난 1년간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팬데믹 상황에서 우수한 방역과 대응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중환자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었다. 이렇듯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으며 국민들은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OECD 회원국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병상은 12.3개로, 일본 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병상 수는 상위권인데 왜 병상 부족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 답은 공공의료에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병상 수는 10%도 되지 않는 데다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 비율 격차도 크다. 이 10%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의 80% 가까이를 치료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의 5.5%, 병상은 9.6%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일반의료 중심 공공의료기관은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이 공급을 주도하면서 수요가 많은 대도시로 의료기관이 집중돼 상급병원 쏠림 현상과 일차 의료 역할 부재 등 전달 체계 혼란을 초래했다. 의료 공급의 지역적 불균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응급·외상·분만 서비스 등의 공급 부족으로 지역 간 사망률 격차와 건강 수준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3일 새 지방의료원 9개를 신설하고 11개를 증설해 5천 개의 병상을 2025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의료의 결핍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권역별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설립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예비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는 방안과 지자체 국가보조금 차등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병원의 인력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경영 자율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공공의료가 활성화되면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고, 지역 간 의료 서비스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의료산업 발전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또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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