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北 원전 건설 의혹 떳떳하면 국조 수용하라”
“文 정부 北 원전 건설 의혹 떳떳하면 국조 수용하라”
  • 이창준
  • 승인 2021.02.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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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권 압박
국민의힘은 8일 ‘북한 원전 건설 의혹’ 관련해 “국정조사를 조속히 수용하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탈원전 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문의 핵심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왜 감사원 조사 직전 일요일 밤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필사적으로 문건을 삭제한 것”이라며 “문 정부가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대상은 국회의 요구로 시작됐고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경제성 평가 조작이었다”며 “정말 문제가 없는 문건이라면 감사 대상도 아닌데 지울 이유가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해당 문건에 대해 공무원 개인의 아이디어라고 일축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탈원전’이 강요되던 상황에서 이에 배치된 문건을 순전히 개인 생각으로 만들 공무원은 없다”며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이 문건을 만들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7번이나 국정조사가 실시됐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되자 그 어떤 의혹에도 국정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종기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 날 한수원 임원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탈원전 위법성에 대한 자기고백”이라고 논평했다.

홍 부대변인은 “한수원은 임원 개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3억 원이 넘는 보험료를 지급했고, 지난 4년간 13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모두 국민들의 혈세”라고 지적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이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어 “이번 탈원전 과정에서 임원들의 배임행위가 밝혀지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당사자도 바로 한수원”이라며 “임원들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한수원이 소송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임원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도 이미 2005년 발전 공기업에는 배상책임보험이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며 “검찰과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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