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성근 사표 수리했다면 셀프 면죄부”
與 “임성근 사표 수리했다면 셀프 면죄부”
  • 최대억
  • 승인 2021.02.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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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대법원장 사퇴 압박 옹호
“野 탄핵 주장엔 근거가 부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8일 이른바 탄핵거래 의혹으로 야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적극 옹호하는 분위기로 일관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야말로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또 “사표를 제출했는데 김 대법원장이 수리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라며 “탄핵을 회피하는 꼼수를 스스로 인정하고 셀프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BBS 라디오에서 “임 부장판사가 공개했던 녹취록은 맥락상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며 “반드시 임 부장은 탄핵이 돼야 한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공개된 녹취록은 통상적인 녹취록과도 달랐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가 본 녹취록은 질문은 없고 답변만 나와 있었다. 어떤 과정에서 녹음이 됐는지 등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공개된 내용만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사표 수리를 반려한 김 대법원장을 에둘러 엄호하기도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부장판사를 향해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이를 본인의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모습에서 법복에 의해 만들어진 신성한 이미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판·검사 집단은 신선이 아니다”라며 “독립성을 절대 반지의 무기로 삼아 자신들이 누렸던 과거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앞으로도 신선 가족으로 남겠다는 탐욕이다.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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