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거래·거짓말 해명·사법부 붕괴…김명수 물러나라”
“탄핵 거래·거짓말 해명·사법부 붕괴…김명수 물러나라”
  • 이창준
  • 승인 2021.02.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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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법원장 사퇴 전방위 압박
주호영 이어 이종배 1인 시위
김종인 “국민 앞에 사죄해야”
법사위원들, 법사위 출석 요구
이종배정책위의장-대법원장사퇴촉구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전방위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있는 한 권력과 관계되는 재판에 관해서 국민들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붕괴를 내부에서 대법원장이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의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사자 몸속의 벌레)이 되지 말라”고도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대법원의 독립을 헌신짝처럼 버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이 의장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전날 주 원내대표의 바통을 이어받아,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섰다.

최형두 의원은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을 거론하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우리 삼권분립의 기본 취지 독립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당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김 대법원장에게 “모든 의혹을 국민에게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17일 법사위 출석을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막는다면 자신들의 법관 탄핵 추진은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였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라며 동참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자신의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청문준비단에 ‘인준 찬성 로비’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지금 대법원장은 어떤가. 입법부의 로비스트가 되어 이른바 ‘탄핵 거래’를 하고, 국민에게 여러 차례 거짓말을 일삼고, 그것이 들통났는데도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한다”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1987년 민주화 이후로 이토록 무능하고 비양심적인 대법원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최소한의 양심과 명예가 있다면 속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죄를 더는 길”이라고 권했다.

이어 “이승만 정부 시절에도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향해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사법부 수장다운 강기를 보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조부인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의 일화를 거론한 것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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