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돈 풀기로 국가재정 거덜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선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원 규모는 최소 12조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도 모자라 20조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조원 안팎이 소요될 일자리 90만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재난지원금이나 일자리 만들기가 민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왜 하필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되 더 두텁게 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지원 시기는 ‘3월 초 추경 편성 및 3월 말 지급’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 3차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은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줬는데 이번에는 10억원까지 확대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다. 특히 생사기로에 선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지원 대상과 규모를 넓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저께 ‘현재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1분기 안으로 9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2019년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를 만들면서 정부는 3조7천666억원을 썼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그 정도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3법 등의 반기업적 정책으로 오히려 고용 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는 단타성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다.

문제는 이렇게 돈을 막 써도 되느냐이다. 지원금이나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러다가는 나라 살림이 파탄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다. 우리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세계 최상위권이다.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는 불가피하게 신용등급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고 이것이 국가의 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코로나에 재정을 과다 투입한 영국, 캐나다 등의 신용등급이 이미 하향 조정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길은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는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일이다. 정부는 OECD 37개국 중 꼴찌로 백신접종을 하게 되면서도 선거 때마다 돈 풀기를 하고 있다. 일자리 만들기도 그렇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목을 죄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는 될 일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