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영남권 갈라치기, 속수무책 당한 TK
巨與 영남권 갈라치기, 속수무책 당한 TK
  • 윤정
  • 승인 2021.02.2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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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밀어붙이고 대구경북 외면
부산시장 보선 앞두고 ‘예타조사 면제’ 조항까지 선물
지역 정치권 “정말 나쁜 선례…노골적 TK 무시”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주도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좌초됐다. 이에 대해 TK에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영남권 갈라치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참고)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TK(대구·경북) 의원들이 맞대응의 성격으로 발의한 TK 신공항 특별법은 법안소위 의결에 실패했다.

국토위는 이날 저녁까지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 끝에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국민의힘 TK 김상훈·송언석 의원은 TK 신공항 특별법을 함께 처리하자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역부족을 드러내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1일 “TK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특별법과 법체계 및 공항에 대한 절차적 지원 내용이 유사하기에 동시처리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두 법안의 동시처리를 위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도 면담했다. 그는 “이 대표도 현재 TK 신공항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근거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선행·추진되고 있어 민간공항 건설을 위한 별도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도 이날 강력히 반발했지만 대세를 거스르기엔 역부족이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의 ‘영남권 갈라치기’ 전략과 노골적 TK 무시가 현실화됨에 따라 TK 민심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수조원이 드는 대형 국책사업을 국회가 입법으로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정말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를 최대한 유도해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우여곡절이 불가피하고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해줄 듯 말 듯 계속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덕도 공항문제만큼 영남권 갈라치기에 좋은 소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 핵심 관계자도 “현 정부 들어 안 그래도 TK 민심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TK만 배제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통과한 것은 여당의 ‘영남권 갈라치기’ 전략이 노골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TK 의원들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산은 여야가 힘을 합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TK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아무도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앞장서지도 않고 뭉치지도 않아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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