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에 ‘소득 하위 40%’ 재난지원금 일괄 지원 압박
민주, 정부에 ‘소득 하위 40%’ 재난지원금 일괄 지원 압박
  • 최대억
  • 승인 2021.02.22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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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추경안 확정 목표
“경제회복 앞당길 확실한 수단
2·3차 때보다 훨씬 규모 클 것”
최고위-이낙연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사각지대 최소화와 연계해 피해 맞춤형으로 추진되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과감한 추경 편성을 재정당국에 대해 다시금 압박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소득 1∼2분위 대상자 일괄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는 24∼25일께 세부 내용에 대해 가닥을 잡고 28일까지 당정 최종 합의를 함으로써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이 ‘선거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격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넓고 두터운 지원이 민생 피해의 확대를 막고 경제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지붕부터 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두텁게, 더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하게’라는 원칙하에 당정청 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2차(7.8조원), 3차(9.3조원) 때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현재 소득 파악 시스템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4차 지원금은 정액 지급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후 5차, 6차 지원금은 정률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논의가 지난주 당청 회의에서 있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제도망에 편입이 되지 않은 피해계층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소득 1∼2분위 대상자에 대한 일괄 지원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사각지대를 일일이 찾기에는 행정 비용 등 한계가 있어서 포괄적인 방법으로 찾은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1∼2분위 집단에 지원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지원금뿐 아니라 일자리, 백신 예산까지 포함해 이번 추경이 최소 20조원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여전히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는 ‘20조+α’ 이야기가 여전히 나온다”며 “재정 여건을 중시하는 정부와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기재부가 마련한 추경안 초안을 놓고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와 민생을 최대한 불안하게 만들어 선거 치르겠다는 야당식 선거전략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은 모든 것을 표 계산으로만 바라보는 선거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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