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특별법 끝내 무산되면 어쩔 셈인가
통합신공항특별법 끝내 무산되면 어쩔 셈인가
  • 승인 2021.02.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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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3일 국회를 방문해 신속한 TK공항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가덕도특별법만 의결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여당과 부산 정치권의 반대로 보류된데 대한 반발이다. 하지만 대구경북이 철저히 무시당한 것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묵시적 동조와 TK정치권의 무기력 탓이 크다.

이날 결정은 여당의 폭거였지만 대구경북이 ‘가덕도특별법 챙겨 주고 TK신공항특별법도 챙기자’는 실리 전략도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그간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줄 것처럼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막판에 뒤집었다. 이 대표는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아니라 민간 공항 건설을 위한 별도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등을 돌렸다. 4·7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내다 본 선거전략이다. 결코 자신들의 표밭이 될 리 없는 대구경북을 철저히 왕따시키고 부산지역에 통 큰 선물을 안겨 주는 차별화 전략을 썼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항을 비롯한 특례 조항을 대거 포함한 것은 물론 부칙에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까지 명시했다. 민주당이 가덕신공항 추진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결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공언을 밀어 붙인 것이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의 고려는 전혀 없었다. 그들은 가덕신공항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SOC인 반면,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이미 추진되고 있으니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 없다는 논리를 폈다.

두 단체장이 국회 본관 앞에서 여당이 TK공항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주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특별법 제정의 앞날은 어둡다. 권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지금의 폭거가 오는 26일 본회의장에서도 일어난다면 대구경북은 시도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일을 바로잡기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단 것인가.

TK국회의원들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입장이다. TK 정치권은 똘똘 뭉치기는 커녕 사분오열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TK특별법안 통과를 도와줄 이유가 만무하다. 끝내 좌절될 경우 대구경북은 어떻게 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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