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도 반대하는 가덕도특별법 포기하라
정부 부처도 반대하는 가덕도특별법 포기하라
  • 승인 2021.02.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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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둘러 싼 문제점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관련해 정부 부처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에 이어 기재부와 법무부도 가덕도특별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가덕도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은 ‘공무원의 법적 의무’라고 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밀어 붙이면 사달이 난다. 가덕도특별법은 결국 청문회 감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해 26일 본회의처리를 앞둔 ‘부산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천하의 악법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고자 입지·사업비 등과 경제성, 균형발전효과 등을 따져야 함에도 무소불위로 깔아뭉갠 법이다. 공항설계도 하기 전에 조기 착공하도록 우격다짐으로 만든 법이다.

오죽했으면 법안 소위원회에 참석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우리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한다”고 했겠는가.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설계 없는 공항 공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정한 뒤 특별법을 만드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기존의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에 대한 처리방안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법무부는 적법 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난장판이다.

가덕도신공항 예상사업비도 엉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에 최대 28조6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부산시가 추정한 7조5천억원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명박정부 당시 막대한 사업비로 진보진영이 성토한 ‘4대강 사업’ 22조원보다 훨씬 많다.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도 감당하기 어려워 쩔쩔 매는 판국에 ‘수중 공항’ 가덕도에 국력을 탕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투성이 가덕도특별법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오죽하면 국토부가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성실 의무 위반 우려도 있다”고 했겠는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가덕도를 위한 특혜법은 양당 야합정치의 산물”이라며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가덕도특별법은 포기하는 게 맞다. 이런 악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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