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는 투기꾼들 놀이터인가

거래취소 건수 59%가 신고가
시세 조작 위한 허위거래 의혹
수도권·부산 세력 유입 추정
일각 “집값 꾸준한 상승세에
매도자 자연스런 위약일 수도”

지난해 대구 서구의 부동산 거래 취소 건수 중 신고가 갱신(기존 거래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건) 거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자 부동산 투기세력이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서구의 집값을 띄우기 위해 허위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서구의 부동산 거래 취소 건수 중 신고가 갱신 거래는 59.6%였다. 60%대를 기록한 서울 광진구·서초구·마포구·강남구에 이어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다.

대구 평균인 32.5%도 훌쩍 넘는다. 지난해 서구를 제외한 대구의 부동산 거래 취소 건수 중 신고가 거래 비율은 남구 72건 중 36건(50.0%), 수성구 385건 중 149건(38.7%), 중구 67건 중 23건(34.3%), 동구 244건 중 83건(34.0%), 달서구 570건 중 174건(30.5%), 달성군 258건 중 64건(24.8%), 북구 315건 중 67건(21.3%)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거래 계약 후 취소는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전문가들은 서구의 사례도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구 동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서구는 비역세권에 주거환경이 열악해 선호도가 떨어지던 지역이다. 이곳의 거래를 부추기기 위해서 혹은 지역 정보가 부족한 수도권, 부산의 투기세력이 집값이 저렴한 서구 등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김대용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실거래가를 띄우기 위한 작전일 수도 있지만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최초 계약한 시점보다 가격이 크게 올라 위약금을 내고 새 계약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인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매도자 측에선 위약을 바라는 상황이 된다”며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위약 이후 거래상황을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집값 띄우기식 허위 계약 신고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신고가 관련 사례 중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거래에 참여했거나 특정 단지에 해제 신고가 집중되는 등 의심사례를 다수 포착했다”며 “의심거래에 조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조혁진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