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는 北 인권실태 공개하라”

국민의힘, 통일부 방문 항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4명(김석기·김기현·지성호·태영호 의원 등)이 15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를 찾아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 남매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동참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제출됐지만 43개국 공동제안국 이름에 한국은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권은 4년 내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이라며 북한의 눈치만 보며 정치적 쇼로만 임해왔다”면서 “그 사이 북핵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우리 국민은 땅에 떨어진 국격에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후대까지 북핵의 인질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은 남매의 눈치를 보며 북한주민의 인권 탄압에 눈을 감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의 눈치보기를 당장 멈추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을 올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촉구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구성 △북한과 회담 시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남북인권대화 실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해 국내 및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태를 알릴 것을 요구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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