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위
토지 소유자 8천768명 분석
토지 소유자 8천768명 분석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위는 LH 직원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후, 부동산 투기자의 토지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으로 지목된 광명·시흥지구(광명시 광명동·옥길동·노온사동·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원)를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개발지구로 지정된 1만5천778필지에 대해서 전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해 왔다. 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 8천768명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LH 현직 직원 14명, 전직 직원 2명 등 총 16명이 본인·가족·지인 등을 동원해 개발지구 내 44개 필지, 개발지구 외 4개 필지 등 총 48개 필지, 6만8천276㎡를 매입했고 거래가액은 총 275억7천312만2천599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됐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125억1천7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45.3%가 대출로 이뤄졌다.
LH 직원의 직접거래는 광명·시흥 개발지구 내 12개 필지, 지구 외 4필지 등 16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고 면적은 3만1천810㎡, 거래가액은 104억1천600만원이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70억4천3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67.6%가 대출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 외 가족·친지·지인들로 이뤄진 차명 의심거래는 건물 1개를 포함해 총 32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고 면적은 3만6천466㎡이었다. 총 거래가액은 171억5천712만2천599원이었고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54억7천400만원으로 거래의 31.9%가 대출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위는 “LH 직원이 직접 가담한 거래의 대출 비율이 67.6%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친인척·지인 등의 거래에서는 구매자들이 보다 금전적 여유가 있었던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평균 623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이전의 토지거래가 매년 100~300건 수준임을 감안할 때 2배 이상 거래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5년 이후 신규로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3천962명이었으며 이 중에는 21필지를 취득한 사람도 있었고 16필지 1명, 15필지 2명, 12필지 1명, 11필지 3명 등 부동산을 무더기로 구매한 사람도 있었다. 부동산투기로 의심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총 1천66명(26.9%)에 달했다.
곽상도 의원은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서 부랴부랴 미봉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LH를 비롯해 청와대·국토부·기재부 등 정부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인사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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