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 달래기 ‘고육지책’
與 “정책 보완할 것 있으면 해야”
與 “정책 보완할 것 있으면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을 앞두고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공시지가 인상률 상한제 같은 특단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의 규제강화 노선과 상반되는 정책으로 시장에 극한 혼선을 초례할 수 있단 지적과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투기 세력을 압박하면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전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LTV와 DTI는 40∼50%다. 지금도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등은 10%포인트를 우대해 LTV와 DTI가 50∼60%인데 홍 의장의 발언은 여기서 더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투기 억제 차원에서 일관되게 대출을 조여온 정부의 기존 노선과 온도 차가 있는 부분이다.
서울시장 주자인 박영선 후보는 한층 강도높은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을 최고 10%로 제한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투기 세력을 압박하면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전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LTV와 DTI는 40∼50%다. 지금도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등은 10%포인트를 우대해 LTV와 DTI가 50∼60%인데 홍 의장의 발언은 여기서 더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투기 억제 차원에서 일관되게 대출을 조여온 정부의 기존 노선과 온도 차가 있는 부분이다.
서울시장 주자인 박영선 후보는 한층 강도높은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을 최고 10%로 제한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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