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 선별 완료…3천여 명 규모

국방부가 군 내부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자 3천여 명을 선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할 것인지에 대한 특정화 작업이 그간 이뤄졌다”며 선별 인원과 조사 분야를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군 감사관실과 검찰단 등 50여 명의 자체 조사단을 꾸려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가 선별한 조사 대상자는 택지,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이전에 담당했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직기관 근무자 3천여 명이다. 전역자와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인사는 제외된다.

조사 분야는 군부대 및 군 공항 이전 사업, 기부 대 양여 사업, 군사보호시설 해제 지역 등이다. 고시일 기준 5년 전 내역까지 조사에 들어간다.

국방부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7일까지 받고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주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명단을 전달하면 국토부가 토지 거래 내역을 간추려 국방부에 송신함으로써 투기 혐의자를 간추린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인과 군무원 당사자가 아닌 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 일단 동의서를 받고 추후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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