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학의 세상읽기] ‘내로남불’ 文 정부와 중국 왕망의 신(新)왕조
[류동학의 세상읽기] ‘내로남불’ 文 정부와 중국 왕망의 신(新)왕조
  • 승인 2021.04.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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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학 혜명학술원 원장
4·7재보선 결과는 ‘내로남불’의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성격의 선거로 자리매김하였다. 여권의 ‘생태탕 선거’라는 말만 남은 네거티브전략이 무용지물이 되고 야권이 1년 전의 총선 결과와는 정반대로 압승했다.

선거기간 선관위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사용 금지시키고, 급기야 7일자 외신 <뉴욕타임스>에 소개될만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Naeronambul)’이라는 단어가 문 정부와 민주당을 상징하는 용어가 되고 말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식에서 통합, 소통과 함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은 조국사태, 윤미향사태, 인국공사태, 추윤갈등, LH사태 등에서 보듯이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또한 문대통령은 취임사 첫 문단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문단은 지금 문재인 정부를 조롱하는 반어적 의미로 바뀌어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정책, 부동산정책, 세금정책, 외교와 안보정책 등이 편향된 이념과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상식과 원칙을 위협하는 정책이 되었다.

촛불민심으로 등장한 문 정부는 마치 중국의 왕망이 세운 신(新)왕조를 보는 것 같다. 전한(前漢 : 기원전 202년~기원후 8년)과 후한(後漢 : 25~220)으로 나누는 분기점인 신왕조(기원후8~기원후 23년)는 왕망 1대 불과 15년에 그쳐 중국사에서 가장 단명한 왕조로 남았다. 중국 4대 미인인 왕소군으로 유명한 원제(재위 기원전48~기원전33) 사후 성제·애제·평제시대는 원제의 황후인 왕정군이 섭정했다. 이후 왕정군의 조카인 왕망(王莽 :재위 기원후 8~23)이 결국 선양의 형식을 빌어 정권을 찬탈하였다.

왕망은 한나라를 망하게 한 망탁조의(莽卓操懿 : 왕망, 동탁, 조조, 사마의)가운데 가장 간사한 사기꾼으로 중국 역사에서 전례가 드문 서생 황제였다. 당대 독서인과 관료의 전폭적인 지지로 왕위에 오른 왕망은 촛불민심으로 정권을 장악한 문 정부와 같이 자신의 이미지와 대중의 지지를 적절히 이용한 이른바 대중정치, 선동정치에 능한 인물이었다. 그의 비현실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서생 기질은 천하를 혼란으로 몰아갔다.

왕망은 황제가 된 후 대대적인 개혁을 하는데 역사상 ‘왕망개제(王莽改制)’라 하는 대사건으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책’들이 출현한다. 주나라의 제도를 도입한 그의 국방, 사회, 토지, 경제 분야의 모든 개혁은 기득권 귀족과 지방 호족의 반대에 부딪쳤고 처음에는 왕망을 지지하던 백성들도 ‘더 나은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왕망에게 등을 돌렸다. 왕망은 황제가 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 대한 대비와 능력이 부족했다. 이상적 사회주의자였던 왕망이 시도했던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같이 이론상으로는 부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였다. 그러나 그는 ‘주례(周禮)’에 집착해 모든 토지를 왕의 소유로 돌리고 개인의 토지 소유와 매매를 금지시키는 왕전제와 화폐제도, 관료제도 등의 정책들은 문정부의 탈원전정책과 부동산정책같이 현실성이 결여된 채 단기간에 파탄났다. 왕망과 문대통령은 현실과 백성(국민)의 삶 속에 정책을 녹여내는 능력은 없었다.

또한 왕망의 외교정책은 중화사상에 근거해 흉노, 고구려, 서역제국 등의 주변국가와 충돌과 대립이 심했다. 문 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편애적인 외교정책으로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갈등구조로 만들어 왔다. 결국 왕망은 이와 같이 내외정세가 악화된 속에서 18년 ‘적미(赤眉)의 난’이 일어났고, 각지의 농민·호족이 잇달아 반란을 일으켰다. 23년 곤양전투에서 난양의 호족 유수(劉秀 :후한의 광무제)에게 대패했다. 결국 왕망이 죽음으로써 건국한지 15년에 멸망하고, 한왕조의 혈통을 이은 유수(광무제)에 의해 후한이 건국되었다.

왕망의 유교적 이상주의 급진정책은 아무리 좋은 제도도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남겼다. 왕망의 실패는 현재의 문 정부의 위정자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문 정부의 무능, 위선, 불공정한 내로남불식의 정국운영을 이번에 재보선에서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 경고했다. 그럼에도 문정부와 여당은 재보선의 결과를 언론탓, 검찰탓, 국민탓으로 돌리고 있다. 남탓 잘하는 문 정부는 집권당의 자질을 의심받고 있다. 결국 다가올 내년 3월의 대선에서 국민들이‘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종식시키는 선택과‘내로남불의 정부’를 유지시키는 선택을 해야한다. 임인년 계묘월 신유일의 천운을 받고 제 20대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호를 이끌 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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