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독식’ 원 구성 변화 생기나
‘與 독식’ 원 구성 변화 생기나
  • 이창준
  • 승인 2021.04.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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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내대표 경선 따라 변수
尹 당선 땐 법사위원장 내놔야
재보선서 ‘與 심판 정서’ 확인
자연스럽게 공론화될 가능성
여야 원내지도부 교체를 계기로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다시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 참패한데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결과에 따라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현재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국회 원 구성도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6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친문 4선 윤호중 의원, 3선 박완주 의원 간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 사무총장으로서 공천 실무를 지휘했고, 당 주류 핵심의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윤 의원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으냐는 것이다.

윤 의원이 새 원내대표에 당선될 경우, 현재 맡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려놔야 한다. 민주당에선 3선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넘겨받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여당의 독주에 따른 ‘심판 정서’가 이번 재보선에서 확인된 만큼, 법사위를 포함한 원 구성 재협상이 여야 간 자연스럽게 공론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이제부터 대선까지는 법사위를 통한 입법 단독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봐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 협치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 후 “2기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할 바가 없다”며 “1기 원내대표의 협상 내용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와 차기 주자들 사이에서는 원 구성 재협상에 물꼬가 트일 경우, 법사위원장과 국회 부의장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법안의 게이트키퍼(Gate Keeper)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맡을려고 한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원 구성 재협상에 대해 “민주당 측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소속 의원들에게) 그 의사를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부의장 자리에 대해서도 “원 구성 논의가 있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논의할 일”이라며 “부의장만 (따로) 논의할 수는 없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SNS에서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을 반성한다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몫 상임위원장부터 돌려주고 협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지난해 6월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를 풀지못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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