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성 '상주 스마트팜 혁신단지' 유지비는 지자체 부담?
정부 조성 '상주 스마트팜 혁신단지' 유지비는 지자체 부담?
  • 이재수
  • 승인 2021.04.14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천336억 투입된 국가단지, 하반기 완공 앞두고
정부 “운영비·연구비 추가 지원 않을 것”…道·市에 비용 떠넘기기
전문가 “국가차원 투자 지속 필요”…市, 내년 국비 전액 확보 안간힘
정부가 상주에 조성 중인 국책사업 스마트팜밸리혁신 국가단지, 스마트팜혁신단지의 운영비 등을 경북도와 상주시에 떠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단지는 정부가 스마트팜 인재 육성을 위해 2019년부터 경북농업기술원 이전지 부근인 상주 사벌면 엄암리 일원 42.7ha에 조성 중인 대규모 단지다.

이 사업에는 부지매입과 건물 준공 등 기반공사에만 지금까지 국비 670억원, 도비 218억원, 시비 448억원 등 모두 1천336억원이 투입됐다.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인 완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직 인력은 15명으로 상주시 8명, 경북도 7명으로 구성된다.

최근 정부가 연간 운영비와 연구비 등에 대해 더 이상 국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 논란이다.

상주시는 이 단지가 완공되면 매년 운영비와 연구비 등에 40억~5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 국가가 조성하지만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사업 초안에는 운영비 국가 부담을 계획했지만 사업 선정 후 운영비 등 유지비용에 대해 지자체 부담으로 돌린 것.

이에 전문가들은 다른 국책사업과 달리 국가차원의 투자가 지속돼야 전국 스마트 농업인 육성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대 상주캠퍼스 A 교수는 “스마트팜혁신단지는 인력 양성이 핵심으로 얼마나 내실있게 운영되는지가 중요하다. 예산의 대부분이 기반공사에 들어가는 다른 사업과는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자칫 국비 지원이 끊기면 해당 국가사업이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이 사업 기반조성에만 448억을 들인 상주시는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 올해 하반기 스마트팜혁신단지의 운영비를 15억원만 편성해 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경북도와 상주시는 해당 사업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도 운영비 국비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주시 관계자는 올해 도비 60% 시비 40%로 운영비를 충당했으나 2022년에는 국비 전액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