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文, 원전 비리 중죄 면하기 어려울 것”

“통치를 사법대상 삼아 부메랑 대통령 사면 통해 화해 정국을”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띄우고 있다.

홍 의원은 17일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수사대상이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을 향해 “수많은 통치행위 중 원전 비리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중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이젠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라고 권하는 것”이라며 “더이상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말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라. 그게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3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은 초기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지원만 구속하고 사실상 송금을 지시한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그것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위법 여부를 떠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 판례였고 법조 상식이었기 때문에 DJ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문 대통령은 대부분 통치행위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해 여론몰이로 구속하고 나아가 또다시 검찰을 이용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거도 없이 구속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은 수사대상도 아닌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범죄로 몰았고 이 전 대통령은 오로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自盡)케 했다고 사적 감정으로 정치 보복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건은 정치 수사이고 정치재판이었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앞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온 누리에 부처님의 가피(加被)가 펼쳐지는 초파일이 다가온다”라며 “(문 대통령이) 자신의 업보로 될 두 전직 대통령도 이젠 사면하고 늦었지만 화해와 화합의 국정을 펼치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모래시계 검사’로도 불렸던 홍 의원은 “시간이 지나면 텅 비는 모래시계처럼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라며 “레임덕을 막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권력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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