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인상, 내년 대선에도 아킬레스건 된다
공시가 인상, 내년 대선에도 아킬레스건 된다
  • 승인 2021.04.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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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들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 조정 방침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공시가 문제는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 건의문의 주요 내용이다. 집값이 많이 뛰어올라 부동산세의 부담이 늘어난 지역의 여당 국회의원들도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여당 참패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기도 하다.

권영진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야당 광역단체장들은 18일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5개 조항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서 이들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제공하고 신뢰도가 떨어진 공시가 현실을 감안해 감사원의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근본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돼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여당 쪽에서도 서울 마포을 정청래 의원이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갑의 노웅래 의원도 지난 15일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완화, 실수요자 대출 규제완화’ 등을 주장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전통적으로 여당 강세 지역이지만 부동산세가 크게 오른 곳에서 오세훈 후보 지지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59평방미터, 즉 20평대의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까지 종부세를 내야 할 상황이다. 어렵게 살면서 겨우 20평 남짓한 좁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한 서민들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히 세금 폭탄이다. 대구·경북은 아직 9억원 이상의 해당 주택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집값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야당 광역단체장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국민의 조세 부담이 너무 커 감당하기 어렵다. 그들의 건의처럼 이 문제는 자치단체에 맡겨야 한다. 탈원전 문제, 코로나19 방역·백신 문제 등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부동산 조세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것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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