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광풍, 정부와 언론 책임없나
가상화폐 광풍, 정부와 언론 책임없나
  • 승인 2021.04.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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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사회2부장
지난해 상반기는 부동산 광풍, 연말에는 주식광풍, 올해초는 가상화폐 일명 '코인'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돈이 몰리면서 건전한 투자가 아닌 투기가 만연해 지고 있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2030세대들이 주로 투자하는 코인시장을 두고 연일 정치권과 언론이 목소리를 내며 대서특필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가격 제한폭이 없는데다 365일 24시간 거래되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목돈이 없고 주식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으로 인해 수익을 내기 어려워 코인시장으로 옮겨간 20~30대들이 15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전체적으로는 250만명이 코인시장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주식과 코인 모두 위험자산이지만 특히 검증이 덜 된 위험요소가 많은 코인시장으로 이들을 몰고간 것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자기계발을 통해 미래를 꿈꿔야 할 젊은층이 심각한 취업난, 버블이 잔뜩 낀 아파트가격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통해서는 내집 장만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게 한 1차적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있다.
언론도 정부 못지 않게 책임이 있다. '누구는 몇 천만원 투자해서 수 십억을 벌었더라''직장인이 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단기간에 50억을 벌었더라' 등 거짓·카더라 통신을 남발하면서 가상화폐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마저 코인투자에 환상을 갖게 했다.
코인 투자로 파이어족(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경제적 자립, 조기퇴직)이 된 국내외 사람까지 소개하며 코인투자로 인한 실패확률보다 극소수 성공한몇 사람으로 도배를 했으니 혹세무민이 아닐수 없다.
최근 도지코인의 하루거래 대금이 18조원을 넘어 주식시장 하루 총 거래대금을 초월하고 빗썸에 상장한 아로와나 토큰이 30분만에 50원에서 5만원까지 폭등(10만%)한 것이 단초가 됐는지 지난주부터 연일 언론들이 코인에 대한 부정·경고성 기사를 쏟아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 전체가 폐쇄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지난 23일과 24일 코인시장은 그야말로 추풍낙엽이었다. 비트코인은 한때 1비트당 5천500만원까지 내렸고 알트코인 상당수는 고점대비 50~70%까지 하락했다.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파면 촉구 청원까지 올라왔을 정도다. 젊은층들을 위험자산으로 내몰았는데 책임이 있는 정부와 언론이 대책도 없이 겁박 수준의 말과 기사를 쏟아내 피해는 고스란히 초보 투자자들만 입게 된 것이다.
'공포에 사서 환호에 팔아라'는 시장격언처럼 지난 목·금요일 폭락했던 코인은 일요일부터 반등을 시도해 지난 26일에는 폭등하는 종목들이 즐비했다. 초보는 잃고 고수와 큰손은 오히려 수익을 냈다.
코인을 감싸고 우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이 있는 정부와 언론의 역할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주식투자를 26년이상 하고 있는 재야의 고수인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국의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돼 시가총액이 한화기준 90조원(한때 120조)에 달하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증권사, 창투사의 주가가 급등했는데 가상화폐거래소가 폐쇄될 수 있겠느냐고.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대형투자은행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캐나다에서는 세계최초로 비트코인 ETF승인이 났는데 아직도 국내서는 무조건 코인은 투기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특히 정부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년부터 수익에 대한 세금은 걷게다면서도 최소한의 보호장치 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즉 코인 상장시 부실기업들이 한탕을 노리고 상장할수 있는 것을 막고 기업공시 의무화, 작전세력들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세금을 거둬가는 정부가 해줘야 하는 최소한의 역할이자 도리라는 것이다.
5월부터 주식시장에 공매도가 시작되고 9월 가상화폐 거래소 심사, 내년부터 코인 수익금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서 연말로 접어들면 코인시장의 변동폭은 클 가능성이 높다. 돈을 벌기 위해 주식과 코인시장을 넘나드는 2030세대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할수는 없다.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되는 순간 본인들이 주식과 코인시장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언론이 사회적 파장과 긍·부정적 효과를 고뇌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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