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돌파” vs “송곳 검증”

오늘부터 ‘청문회 정국’ 돌입
與 “레임덕 차단 개혁 가속화”
野 “여론 업고 독주 막을 것”

여야가 28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내달 4일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국회 인준이 필요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내달 3~4일 이틀간 치러진다.

이번 인사 청문 시즌은 향후 정국의 기상도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 정국을 정면 돌파, 국정 운영 모멘텀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야당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아 임기 말 문재인 정부 레임덕을 차단하고 개혁 드라이브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겠다”며 “후보자들의 업무 역량과 정책 비전을 검증하는 실질적 장이 되도록 야당도 전향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문제가 재보선 이후 정국의 뇌관으로 등장한 만큼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후보자들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 무조건적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만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현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교육을 위한 서울 강남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는 배우자의 농지 편법 증여와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재보선 압승으로 정국 주도권을 쥐었다고 보고 여세를 몰아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정부·여당이 부적합 후보의 임명을 강행하려 할 경우 여론을 등에 업고 ‘거여(巨與) 독주’를 막아 세우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재보선에서 정권 심판론에 무게가 실린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를 야당동의 없이 29명이나 임명한 일방적 의회 운영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노형욱·임혜숙 후보자에 더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문 후보자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보험 재테크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국회 인준 표결이 필요한 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부겸 후보자가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 지칭한 점과 후보자의 딸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집중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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