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교수 “文, 고소 취하 다행이지만 여전히 모순적”
김근식 교수 “文, 고소 취하 다행이지만 여전히 모순적”
  • 윤정
  • 승인 2021.05.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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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비판글
“김정은 비판도 보호해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 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고소 취하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문 대통령의 입장은 여전히 자기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자폭탄을 ‘양념’이라며 지지하던 문 대통령이 정작 본인에 대한 비난은 못 참고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라며 “남에 대한 욕설과 비난은 괜찮고 자신에 대한 욕설과 비난은 참지 못한다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으로부터 모욕도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며 뒤늦게나마 고소를 취하한 문 대통령인데, 정작 김정은을 비판한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법까지 만들어서 민주국가의 국민을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독재자니까 난리 치지만 김정은에게 바른말로 비판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처벌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뒤늦게 고소취하하면서 정작 사안과 경중에 따라 앞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유보입장은 또 무엇이냐. 이번 고소취하는 기소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서 봐준다는 것이냐”라며 “그럼 참을 수 없는 수준이면 또 모욕죄로 직접 고소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 대통령에게뿐만 아니라 독재자 김정은을 향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도 보호해줘야 한다”며 “대통령이 모욕조차 감내해야 할 자리라면 사안과 경중에 상관없이 끝까지 쿨하게 감내한다. 자기모순에서 벗어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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