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3000만원-1억원’…당신들의 돈인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천문학적 재정이 들어가는 ‘현금살포 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내 유력 대선주자들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퍼주기 정책 경쟁’이라고 비판할 정도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4·15 총선 전날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이 압승한데 기인한 포퓰리즘 경쟁이다. 내년 선거가 참으로 우려스럽다.

여권 내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 1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라고 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천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신생아가 사회초년생이 됐을 때 1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두관 의원도 신생아에게 3천만원을 지급해 신탁관리한 뒤 20세에 6천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금살포 포퓰리즘’이라 비난하고 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제 사탕발림 공약들도 단위가 기본이 1천만원대”라고 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이탈한 2030세대를 나랏돈으로 매수하려는 행태지만 선거가 임박하면 현금지원 판돈 규모도 더 커질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여권 대선주자들의 현금 지원 공약에 대해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막연한 퍼주기 정책 경쟁에 우려를 보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그 돈은 어디서 나올 거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광재 의원도 “청년들에게 현금보다는 꿈과 희망을 나눠줘야 한다”며 “아이들은 대화와 관심을 바라는데, 부모는 용돈만 주려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매표 행각에 대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식 매표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매표행위를 하는 것은 반역사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평론가의 말처럼 만약 내년 대선에서 퍼주기 전략이 통한다면 민주당은 앞으로도 계속 ‘현금 퍼주기’ 전략으로 밀고 나갈 것이다. 막으려면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