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윤 영주시의원 5분 발언
영주시의회 이서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편적 교육복지 제도를 위한 입학준비금 지원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복지 방향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타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해보니 전국 168여 개소에서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영주시만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영주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세워 입학준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예산은 30만원 정도의 교복비가 지원될 시 4~5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산되고, 해마다 학생이 줄어들고 있어 예산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교육의 공공성 강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학생 복지 증진과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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