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개헌 토론회
제21대 국회 최초 개헌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와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일과 제헌절을 기념해 개최됐다.
박병석 의장은 개회식 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와 세계 패권 경쟁이 가져온 ‘대전환의 시기’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2년차에 접어든 21대 국회가 국민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석하신 전문가들이 국민통합관점에서 헌법의 역할에 대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헌법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이 개헌론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헌법학회는 이날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헌법학회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헌법의 개정에 얼마나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76.9%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1%였다.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보장 강화(54.8%), 대통령 또는 국회의 권한이나 임기 조정(49.3%), 공정 등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가치 제시(27.4%), 국민의 직접민주주의적 참여 확대(20.5%) 등이 꼽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와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일과 제헌절을 기념해 개최됐다.
박병석 의장은 개회식 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와 세계 패권 경쟁이 가져온 ‘대전환의 시기’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2년차에 접어든 21대 국회가 국민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석하신 전문가들이 국민통합관점에서 헌법의 역할에 대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헌법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이 개헌론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헌법학회는 이날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헌법학회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헌법의 개정에 얼마나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76.9%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1%였다.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보장 강화(54.8%), 대통령 또는 국회의 권한이나 임기 조정(49.3%), 공정 등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가치 제시(27.4%), 국민의 직접민주주의적 참여 확대(20.5%) 등이 꼽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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