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계층 혜택” vs “공동생존해야”

이준석의 ‘할당제 폐지론’, 정치권 의제로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 이준석 후보의 ‘할당제 폐지론’이 1일 정치권 의제로 부상했다.

이 후보는 여성·청년 등에 대한 할당제에 대해 ‘특정 계층에 대한 혜택’이라는 입장이다. 할당제가 실제로 실력있는 적임자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불평등을 해소할 정책으로 사실상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할당제가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30대 주자의 ‘당돌한’ 지적에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2030세대가 공감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일 “기성세대가 던지지 못했던 화두를 청년층이 던지니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며 “젊은 층의 당당한 생각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전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주호영·나경원 후보의 청년·여성 할당제 공약을 비판하면서 “열심히 준비한 사람을 청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해도 되겠느냐”고 따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생이 무너진 건 여성 할당제에 집착해 최고 실력자를 기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기존 주장의 연장선이다.

이 후보는 할당제 폐지에서 더 나아가 당 대표 출마 공약으로 ‘공천 관련 자격시험’으로 후보들의 역량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 후보 본인도 ‘청년’으로서 발탁되지 않았다면 정치권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전날 토론회에서도 나경원 후보는 이 후보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청년 공천자인 ‘퓨처 메이커’로 선정됐었다면서 “본인은 혜택을 보고 사다리를 걷어차겠다는 것”이라고 저격했다.

여성·청년 등 소외계층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할당제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폐지를 논의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많다.

주호영 후보는 이날 SNS에서 “가장 공정한 룰은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는 검투사의 룰일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는 글래디에이터 사회가 아니다”라며 “실력주의, 승자에게만 공정한 경쟁은 정치의 목적이 아니다. 보수정당은 공동생존, 패자부활, 가치부합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이 후보를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이 후보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 후보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일까”라며 “그는 성 평등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왔다. 여성과 청년에 대한 공천할당제 폐지도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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