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책임 근거한 거리두기 개편 방안 마련”

내달 개편안, 20일 공개
경북·경남·전남 시범 적용 결과
방역·경제적 효과 두 토끼 잡아
규모 큰 수도권 효과 유무 의문

내달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 오는 20일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북·경남·전남·강원 일대에서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결과 방역은 물론 경제적 효과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16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시범 적용 결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역조치가 추가된다면 방역에는 큰 문제 없이 일상회복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유행이 확산하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지역상황에 맞는 방역조치 조정으로 유행을 관리할 수 있음도 확인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일요일(20일) 오후 브리핑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리두기 개편안은 경북·경남·강원 일부지역과 전남 전 지역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당국은 시범적용 지역의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북은 적용 전 한 주간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0.15명이었으나 적용 후에는 0.2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남도 10만 명당 0.3명에서 0.34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여수, 순천, 광양 등 일부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하던 시기에는 개편안 2~3단계를 적용해 유행 확산을 진정시키는 등 지역 상황에 맞는 탄력적 대응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적 모임 제한 완화를 토대로 소비 증진 효과도 발생했다. 개편안이 적용된 경북 12개 군은 4주간 평균 소비액이 8% 증가했다고 전해졌다. 주민 호응도도 높아 전남에서는 지역 주민 2천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90%에 달하는 주민이 개편안 연장 적용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다만 개편안 적용 지역이 대부분 인구 밀도가 낮고 환자 발생이 적었던 지역이기에 확진자 규모가 큰 수도권 등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조금 높은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 수준에 맞게끔 여러 가지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시범사업 지역들이 거리두기를 그대로 실시한 게 아니라 지역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조치를 강화하거나 조정한 부분이 있다. 지자체 자율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것이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지역적 자율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가다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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