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총 2조4천795억원, 징수액은 1조6천6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 3년 동안(2014~2016년) 부과된 과태료 2조3천23억원, 징수액 1조4천19억보다 각각 1천772억원, 2천632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무소속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과태료 부과액이 8천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7천499억원이었던 부과액은 6년 만에 8천505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징수액은 4천387억원에서 5천788억원으로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간, 시·도별 과태료 부과액은 경기도 6천574억원, 서울시 5천313억원, 부산시 1천906억원 순이었으며 세종시가 1천15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1인당 평균 부과액은 광주시 7만4천원, 제주도 6만1천원, 부산시 5만5천원 순이었으며 경북도가 3만3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대구시는 총 1천250억원으로 1인당 평균 부과액은 5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총 과태료 수입 중 절반을 차지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3년간 부과액은 1조2천719억원, 징수액은 9천61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액은 3천355억원으로 2014년 2천444억원 대비 37.3%(약 911억원) 증가했다.
시·도별 부과액은 경기도 3천502억원, 서울시 3천129억원, 부산시 1천57억원, 대구시 699억원 순이었으며 세종시가 5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자동차 1대당 평균 부과액은 서울시 10만원, 광주시 9만원, 부산시 7만5천원 순이었으며 대구는 5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졌다는 보고서들이 발표되는 가운데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이러니”라며 “질서위반행위에 상응한 조치로서 과태료 부과·징수는 타당하지만 포퓰리즘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