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협상 중 법사위 의결
법사위원장 野에 돌려줘야
월성원전 조작 사건 배후는 文”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손실보상법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1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겉으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상한다면서 뒤로는 날치기를 시도하는, 앞뒤가 다른 모습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를 열어 소급 적용 조항이 빠진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의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여야 지도부가 원 구성 등을 협상하는 와중에 세종시에 있어야 할 공무원들을 참석하게 해 법사위를 소집한 것은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원하는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10일 여당이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도 언급하면서 “날치기로 통과한 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하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 의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청와대가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식적인 행동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에 따라 여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출신 정당을 달리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기 위한 오랜 합리적 전통인데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물론 다른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비정상을 계속 고집한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선 “김오수 검찰총장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봐주기 기소를 했다며 몸통을 꼭 밝혀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의 몸통은 백운규와 채희봉 뒤에 숨어 있는 최고 권력자”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