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돌봄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발족
민생 돌봄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발족
  • 김상만
  • 승인 2021.07.12 2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실태조사원 104명 선발 구성
징수 강화 넘어 복지 연계 초점
생계형 체납자 경제적 자활 도모
소액체납자 37만여명 전수조사
경북도가 12일 체납자 실태조사원 104명을 선발,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을 출범하고 체납세 정리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은 실태조사 전담요원(104명)을 비롯해 경북도와 23개 시·군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3월 출범한‘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은 체납처분 강화보다는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자활을 돕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자는 복지연계를 통해 사회안전망속으로 편입하려는‘따뜻한 징수행정’의 출발이다.

도는 우선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만 원이하 소액체납자 37만 명(2020년 12월 말기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체납자의 거주지, 재산유무,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 기초자료를 조사할 전담요원을 채용했다.

실태조사 전담요원(기간제 근로자)은 각 시·군별로 모집하여 82명*을 신규 선발하고, 기존 7개 시?군에서 채용한 납세지원콜센터 인원 22명과 통합해‘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104명으로 구성하고, 7월 ~ 12월까지(6개월간) 체납자 거주지 방문 및 전화조사 활동을 시작한다.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은 신용정보, 건보소득, 압류현황 등 체납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고 징수 가능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또 일시적 자금 부족인 경우는 징수 유예 또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긴급복지 및 주거?생계?의료?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경북도는 앞서 체납정리와 관련한 타시도 사례연구(경기도 체납관리단 방문)를 통해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화·방문 상담요령, 민원대응 등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3개 시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시군담당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주민홍보와 실무교육도 병행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