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이르면 18일께 논의 결과가 발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6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여부와 관련해 “(논의 후) 빠르면 일요일에 발표가 가능할 것 같다”며 “오늘 오후 지자체 담당 국장들과 회의를 하고, 각 지자체가 결정한 뒤 다시 당국에 통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 국민들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저녁 6시 이후 모임 인원을 추가로 제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면 ‘개편 이전’ 거리 두기 체계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규제는 새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고, 사적 모임은 개인 방역을 규제하는 장치”라며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에서 지역 감염 사례로 분류된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천33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91명은 수도권, 346명은 비수도권에서 나왔다. 같은 기간 동안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의 확진자가 발생한 권역은 경북권(0.9명)과 호남권(0.8명) 두 곳뿐이다.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병상 가동률을 보면 충청권 95.2%, 경북권 85.0%, 경남권 77.6%, 수도권 71.0% 등이다. 비수도권 일부 권역의 가동률은 전국 평균치(69.9%)를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최근 지역 코로나19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날 열린 확대 간부 회의에서 “현재 감염 확산 추세를 감안할 때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사적 모임이나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조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