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자들 ‘법사위 양보’ 이견
與 주자들 ‘법사위 양보’ 이견
  • 장성환
  • 승인 2021.07.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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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혁 입법 좌초 우려”
추미애 “잘못된 거래 철회하라”
이낙연·박용진 “지도부 존중”
정세균 “확실한 제도 개혁 필요”
이재명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7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주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와 관련해 의견을 달리하면서 충돌하고 있다.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온건파가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SNS에 “이번 법사위 양보는 내년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 지도부의 권한을 제약하고, 개혁 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 아울러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법사위 양보 재고 및 권한 축소 요청 공동 입장 천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SNS를 통해 당에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 지사의 공동 입장 천명 제안에는 미지근한 반응이다.

추 전 장관 측 관계자는 “후보들이 각자 입장을 밝혔으면 됐다”고 말했고, 김두관 캠프 관계자도 “법사위 양보는 철회해야 마땅하지만 공동 입장을 내면 아무래도 당 지도부에 면박을 주는 모양새가 된다”고 의견을 표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와 박용진 의원은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 판단했을 것이다. 또 여야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법사위를 넘기기) 이전에 할 일을 다 처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든다”고 했다.

이낙연 캠프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 양도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해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면서 “대선주자라고 이를 뒤엎겠다는 건 국회를 자신의 발밑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태도는 의정 활동의 무경험에서 온 것”이라고 이 지사를 비판했다.

박용진 캠프 관계자도 “이재명 캠프 핵심 인사들조차 입장이 제각각”이라며 “이 지사는 다른 후보 입장을 묻기 전에 자기 캠프 내부 입장부터 정리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법사위 개혁에 따른 ‘조건부 존중’이라는 입장이다. 캠프 관계자는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상왕 노릇을 해온 법사위의 확실한 제도 개혁 없이는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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