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연락선 전격 복원, 왜 하필 지금인가
남북 통신연락선 전격 복원, 왜 하필 지금인가
  • 승인 2021.07.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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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됐던 남북간 통신연락선이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격 복원됐다. 작년 6월 9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일방적으로 단절한 지 13개월 만이다. 마침 이날은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68주년이 되는 날이다. 통신선 복원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가 대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하필이면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이어서 야당의 의심을 받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3차례나 극적인 정상회담을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경색 국면에 빠져 있다. 북·미 관계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역사적인 싱가포르(2018년 6월)·하노이 회담(2019년 2월)을 비롯해 3차례나 만났지만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처해 있다.

남북은 지난해 6월 이후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며 1년 이상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북측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나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 해킹 공격, 3월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만행에 대해 한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이런 와중에 갑작스런 통신선 복원 ‘쇼’는 모종의 음모를 예감케 한다.

북한의 갑작스런 통신선 복원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북한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화를 제안해도 응하지 않아왔다. 인도적 식량지원도 거절했다. 결국통신선 복원은 문재인 정부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 임기 말에 각종 악재로 레임덕에 허덕이는 문 대통령은 마지막 남북 정상회담으로 극적인 효과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호락호락하게 넘어 갈지는 의문이다. 철두철미하게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이 갑자기 통신선을 복원한 것은 그에 따른 계산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선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통신선 복원 후 처음으로 맞게 되는 과제다. 문재인 정부들어 한미연합훈련은 컴퓨터게임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이번에도 북한의 요구에 의해 축소 또는 연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은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남북이 동시에 관계 개선을 언급한 만큼 대선 전 정상회담도 예상된다. 친북정권이 들어 서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이익인 때문이다. 통신선 복원을 대선 지원용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은 꿈에도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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