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개성공단 재개 필요…북한,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들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성공단 재개와 미국의 투자를 통한 남북미 간 신뢰 재구축을 제안했다.

송 대표는 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국 아스펜 안보포럼에 참석해 “개성공단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자 남북미 간 신뢰를 다시 쌓아나갈 수 있는 대들보와 같다”며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5만3천여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자유 시장경제 사고방식과 외부의 정보를 북한 내로 유입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 후 북한의 군사적·경제적 대(對) 중국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면서 “여기에 미국이 투자에 나선다면 이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요소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포럼에서 워싱턴포스트 외교·안보 칼럼니스트이자 CNN 정치분석가인 조시 로긴(Josh Rogin) 기자와 약 30분간 영어로 일대일 대담을 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그는 이날 “평화를 지키고 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한미연합훈련이지만 북한은 이런 우리 주장을 못 믿고 있다”며 “만약 맥도널드가 개성공단 지점을 열면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차원의 군사훈련이라는 것을 북한도 수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송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대가 없이 평화를 이뤘다는 평이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하지는 않았으나 언제든지 도발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조속한 인도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모든 무역이 중지되고 홍수 등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본 상태에서 대북제재 여파로 북한 내 식량 부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유엔의 대북제재 조항을 보면 ‘인도적 역효과를 낳는 건 대북제재 목적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의 방법은 북한을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한 이후 동남아에서 중국의 확장 전략을 견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라고 제시했다.

송 대표는 “북한은 미국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미국 안보에도 중대한 문제”라며 “북한이 핵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여러 제재로 탱크 오일, 제트 오일이 부족해 재래식 무기로는 한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외과수술식 타격(surgical strike)으로 북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국은 그런 방식을 허용(permit) 할 수 없고, 외교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중 갈등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송 대표는 “우리의 경우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무역파트너 1위인 중국과의 관계도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북핵, 기후 위기 등 역내외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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