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 외치던 문 대통령 어디로 갔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로도 혼미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언론중재법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끝까지 국회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정의당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평소 언론 자유 그렇게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로 갔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검찰 장악, 법원 장악, 헌법재판소 장악, 국회 장악에 이어 드디어 언론 장악까지 완성하면 “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이 완성되는 셈”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 법안을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하고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삼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진심이 무엇인가’ 묻기도 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같은 징벌법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권력층의 비리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해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권력층의 비리 등도 보도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방송기자협회 등 국내의 언론 4단체가 이를 반대하고 국제언론인 협회(IPI) 등 세계 언론이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수없이 언론 자유를 역설해 왔다. 2019년 4월 ‘이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 권력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상임위 강행으로 처리하던 지난 18일 당일에도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라 말했다. 또 “언론 자유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그 민주주의의 기둥을 흔들고 있는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로 과거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던 무소불위의 입법 독재를 감행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헌법 정신에 배치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실재적으로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문제점도 한둘이 아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언론 자유를 외치던 문 대통령도 한마디 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