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언론중재법 논의 ‘8인 협의체’를 가동하기도 전에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합의처리에 응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7일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니 협의체에서는 더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언론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뉴스포털 알고리즘 등 법안들도 정기국회 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위(협의체)에서 같이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유엔 보고서도 당내에 공식 회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정도는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협상에 여지를 뒀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을 ‘3대 독소조항’으로 규정, 이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못박았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엔(UN)과 언론단체가 우려한 독소 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우선적으로 포기 선언을 하라”고 압박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3대 조항을 두고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위헌이라 폐기돼야 할 조항”이라며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협의체에 속한 최형두 의원도 “3대 조항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8인 협의체 구성이 제대로 될지도 미지수다.

당장 주요 5개 언론단체가 “양당 간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며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몫으로 추천할 전문가 2인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다.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부인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외부위원 2인 영입과 관련 “학자들이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여서 섭외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