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산 저지력 감소 인정”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차량시위에 나섰다. 자영업자 측은 현행 거리두기에 더 이상 감염 확산 저지력이 없고, 영업시간·모임 인원 제한 조치가 무의미한 만큼 방역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효과가 감소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이에서 방역체계 전환 주장이 나오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확산 저지력이 없고 영업시간 제한이나 모임인원 제한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자체가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유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접촉을 차단하는 거리두기 조치는 필수적”이라며 “지난 3차 유행과 델타 변이가 주도하고 있는 4차 유행에 있어서도 결국 강력한 거리두기로 급격한 유행 증가를 억제한 효과가 나타났다. 역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때마다 항상 유행이 확산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장기화로 감염 확산 저지력이 감소한 점은 시인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국민의 참여 동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거리두기 체계 자체를 지난 7월에 한 번 개편하면서 종전의 체계보다는 완화시켰던 효과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중이라 본다”며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리두기는 종전의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최소화하고 사적모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완화를 한 편이다. 외국에서 하는 각종 방역조치에 비해서는 그 수위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8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서울·부산·대전·울산 등 9개 지역에서 차량시위를 진행한다”며 “이번 시위 참여자는 2천~3천여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이에서 방역체계 전환 주장이 나오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확산 저지력이 없고 영업시간 제한이나 모임인원 제한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자체가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유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접촉을 차단하는 거리두기 조치는 필수적”이라며 “지난 3차 유행과 델타 변이가 주도하고 있는 4차 유행에 있어서도 결국 강력한 거리두기로 급격한 유행 증가를 억제한 효과가 나타났다. 역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때마다 항상 유행이 확산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장기화로 감염 확산 저지력이 감소한 점은 시인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국민의 참여 동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거리두기 체계 자체를 지난 7월에 한 번 개편하면서 종전의 체계보다는 완화시켰던 효과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중이라 본다”며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리두기는 종전의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최소화하고 사적모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완화를 한 편이다. 외국에서 하는 각종 방역조치에 비해서는 그 수위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8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서울·부산·대전·울산 등 9개 지역에서 차량시위를 진행한다”며 “이번 시위 참여자는 2천~3천여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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