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비 보장성 확대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 필요
감염병 대비 보장성 확대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 필요
  • 승인 2021.09.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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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하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에서 아주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건강보험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2021년 6월까지 약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예방·진단 치료비를 지원하며 버팀목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냈다.

또한 2017년부터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 계층의 본인 부담 완화 △의료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축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목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 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은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초음파, MRI 검사 등에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 의료비 지출을 경감했다. 취약 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병원비 부담을 줄였고, 본인 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도 확대했다.

이 같은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천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천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94%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제2의 감염병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의료 체계 붕괴와 의료 양극화라는 고통을 목격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코로나 검사 및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운영 비용과 급여비 선지급 등을 통해 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국가 안전망을 지킬 수 있었다.

이것이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 확대와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이유다.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통해 국민의 삶과 건강을 지켜내는 일, 건강보험의 존재 이유이자 건강보험료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개정과 지원율 확대를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공단에서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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