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침의 일관성
방역 지침의 일관성
  • 승인 2021.09.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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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객원논설위원 행정학 박사
백신수급에 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 18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70%를 넘어서면서 정부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다만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중의 하나인 추석을 맞이하여 오랜 통제에 지친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약간의 백신접종 인센테브만 주어졌을 뿐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규모 인구 이동에 대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도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해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다소 완화하였다. 즉 13일부터 2주간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사전예약을 통해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특히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접종 완료자면 접촉 면회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모임일 경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항상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보다는 실외가 전염의 가능성이 낮다고 하면서도 실내에서는 8인까지 허용하고, 실외에서는 4인 까지만 허용한다고 하여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어 정부의 방역지침에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하다 보니 사람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이 자신의 실정(失政)에 대해 국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지 못하게 하려는데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사회 일각에서는 코로나가 눈이 있어 친정부모임에서는 전염되지 않고, 반정부 모임에서는 감염된다는 웃지 못 할 루머가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즉 코로나 전염은 모이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개인 방역수칙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더 달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일정 수 이상 모이지 말라는 정부의 방역지침은 점점 국민들의 호응을 받기 힘들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에 있어서도 그 확진자가 델타변이 감염일 경우에는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가 격리를 면제한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이 접촉한 확진자가 델타감염인지 아닌지를 통보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때까지는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고 하니 시한폭탄이 돌아다니는 꼴이다.
이러함에도 정부는 특정 시기나 정책적 목적에 따라 방역지침을 완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제대로 된 방역지침이라고 할 수 없다. 작년 코로나 발병 초기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나 전문 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정책이 왔다 갔다 해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2년 가까이 코로나19와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어떤 조건에서 전염이 잘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고 보면 이를 근거로 확고한 방역지침이 수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는 승객들이 어떻게 행동하기 때문에 전염이 되지 않는지, 사람들이 몇 명 모이지 않는 식당이나 유흥업소등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기 때문에 전염이 잘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선행될 때 국민들은 정부의 지침에 신뢰를 가지고 따를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필자의 눈에는 정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방역지침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코로나 확산을 핑계로 무조건 모이지 말라는 지침밖에 없는 것 같이 느껴져 매우 안타깝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눈이 없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전염의 조건만 주어지면 전염되는 것이다. 다만 전염되는 사람의 건강상태나 면역성 여부 등등에 따라 확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결과이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촉발된 지난 7월경 시작된 4차 대유행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영향력을 키웠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석 연휴가 비수도권의 유행 규모를 다시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를 알면서도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백신인센티브를 마련한 정부의 방역지침 또한 그것이 많은 국민들의 열망이라 하더라도, 운다고 무조건 떡을 줄 수는 없듯이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부의 조치로서 과연 합당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정부는 연휴기간동안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요청했으니 그 책임을 다 했다고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의 14일이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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