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사 착공 후 설계를 수시로 변경, 공사대금을 당초 계획보다 증액해 지난 10여 년간 혈세 4조원 이상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대구 북갑)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사례는 총 361건으로 파악됐다.
당초 공사 낙찰금액은 10조8천532억원이었지만 총 1천939번의 설계변경이 발생해 최종 공사금액은 15조1천612억원으로 4조3천80억원이 증가했다. 공사 착공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설계변경은 이사회 승인이 불필요해 평균 공사 1건당 5.2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공사비도 당초 계획 대비 119억원이 더 투입된 것이다.
공사비 증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한수원으로 11년간 2조5천75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부발전(5천943억원)·한전(4천689억원)·중부발전(3천985억원)·동서발전(2천263억원)·남부발전(354억원)·남동발전(93억원) 순으로 발전소 건설, 보강, 정비 외에도 사옥·사택 신축시에도 수시로 공사비가 증액됐다.
양 의원은 “당장 한전 산하 공기업 7개사 2020년 부채가 132조원, 이자비용만 연 1조9천954억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방만한 경영이 신속하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발전 시설 내구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전의 주요 수입원이 국민이 내는 전기료라는 점에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양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 시설의 내구성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사비 부풀리기로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고 계획적인 공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