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회복에 40조원 투자해야"…'대장동 의혹'에는 "이재명 믿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40조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20조 원, 한국형 임금보호제(PPP)를 위해 20조 원이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위드(With) 코로나 소상공인 특별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을 위한 40조원 대규모 투자를 서두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자”고 밝혔다.

그는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을 위해 약 20조 원의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가 올해 2차례의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재난 지원 예산 11조9천억 원을 편성했지만 지금까지 견뎌야 했던 피해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방역지침에 협조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액의 상당 수준을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실보상법 적용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보상에 준하는 수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으로 사실상 소급 적용의 효과가 생기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원 방식도 선(先) 지원 후(後) 정산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임금보호제(PPP) 도입도 약속했다. PPP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미국 연방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선(先) 대출 후(後) 감면’을 골자로 한다. 중소기업이 정부 보증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뒤 고용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정부가 대출 상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는 “앞서 내년 예산 650조원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605조만 편성했다”며 “정부가 관련 예산 40조원을 추가로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질문을 받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까지 한 설명을 믿는다”면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설치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야권이 요구하는 ‘대장동 특검’을 두고는 “특검은 입법사항이다. 여야 간 협의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반면 특수본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 (바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이어 검찰도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돼 빠른 시일 안에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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